인구 36만 '하남'을 만들기 위한 첫 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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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6만 '하남'을 만들기 위한 첫 관문은
  • 뉴스투데이24
  • 승인 2014.09.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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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교범 하남시장

인구 15만 하남시가 2018년「인구 36만의 자족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실현되기 불가능한 인구였다.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접하여 있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전국어디나 갈 수 있는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망을 고려하면 누구나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인구가 정체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하남시 총면적 93.04㎢중 86.410㎢인 9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시로 승격된 인근 지자체는 25년이 지난 지금의 인구는 승격당시 인구의 3배 가까이 늘었지만 하남시는 5만이 늘어난 15만으로 머물러 있음을 본다면 정부에서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아무런 대책 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40년 동안 권리를 제한한 것이 얼마나 가혹한 규제였는지 알 수 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원주민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며, 교통, 문화, 교육, 유통 등 생활불편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2000년경부터 수도권 인구팽창에 따른 주택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14,410㎢를 점차적으로 해제하여 현재는 시 전체면적의 77.4%인 72㎢를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유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됨으로써 시민에게 불이익만을 남겨준 것은 아니다.
 
무질서한 개발로 도시행태가 엉망이 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충분치 않아 입주 후 주민불편을 보완하는 식의 난(亂)개발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된다.
 
또한 언제든 개발할 수 있는 나머지 땅을 택지로 개발한다면 하남은 50만 인구도 불가능하지 않으라고 본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 목적이 온전히 지역주민이 아닌 대도시의 인구팽창을 막아오다가 한계에 봉착하자 수도권 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택지개발방식에 대하여는 씁쓸한 점이 있다.
 
또한 그동안 감내해온 생활불편과 미개발로 인한 장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주택의 공급과 인구유입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 행정시설인 주민자치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의 확충에 필요한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개발에 따른 수익은 개발주체 몫으로 넘어가는 택지개발에 대하여는 관련법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선의 이유가 충분하다.
 
이러한 수도권 주민의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개발제한으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한 원주민들은 고향을 떠나게 하고, 남아 있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공시설조성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실정이 이러하다 하여 행정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완공을 하루도 늦출 수 없다.
 
하남에 새로운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수년 아니 십 수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기다려온 입주민들을 생각하면 행정시설과 복지시설의 건축을 늦추어 불편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은 힘들지만 차후 인구가 늘어나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증액과 주거, 교육, 교통, 소비와 생산, 유통이 한 도시 내에서 가능해지는 자족도시가 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시세확장을 통한 생활의 편리함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하남을 선택한 입주민을 15만 하남시민은 반가이 맞이하고 있다.

하남시는 인구36만의 자족도시와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공사 착공, 종합대학과 종합병원 유치, 하남유니온스퀘어 완공과 패션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크고 작은 사업의 착공과 진행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함과 시민 및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하남시 600여 공직자는 각자의 맡은바 분야에서 이곳 하남으로 전입하는 반가운 입주민을 위하여 이광(李廣)이가 활로 바위를 뚫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차질 없이 완료하여야 할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할 시기는 지금부터이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고, 끝을 좋게 하기 위해선 과정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사회에는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편에서는  아직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법규와 정당한 절차가 무시되고 민주적 절차 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배타적 감정을 앞세우는 사회적 갈등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우리 모두는 사려에 바탕을 둔 신념으로 편협함을 넘어야 하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하남시 지역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하남시가 36만의 자족도시, 행복도시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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