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이 1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제1회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하남시 시정 운영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하남시의회는 지난 제326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하남시 지방세 수입이 430억원 감소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을 우선 순위로 두며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서 최훈종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0억원 축소하며 중복·과잉 예산,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 총 46건, 9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 절차 미준수로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비’ 59억원(삭감액의 63.4%)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다시 편성됐다”며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현시점에 과연 이 사업이 ‘긴급 추경’에 포함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긴급 편성계획’에 따르면 이번 긴급 추경은 취약계층 지원 및 시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신속집행을 위한 것으로, 편성대상은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문화·관광 및 투자 사업 등으로 한정했다.

최훈종 의원은 “계절의 특수성에 맞게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위한 기존 회기 일정에 없던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 목적에 맞는 소수의 사업만이 심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2023년 9월 집행부에서 실시한 ‘망월천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결과에서도 음악분수 교체 검토 사항이 일절 없음에도 어떤 근거로 단기간 내에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최훈종 의원은 “실질적으로 몇 번 가동하지도 않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에는 59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별도 유지보수 비용으로는 2023년 약 8천만원, 2024년 9천7백만원 등 매년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이 예산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히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하남시 재정 운영의 악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천280억원 전출 및 2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하는 이 시점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시름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