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제32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하남 위례롯데캐슬아파트 단지에서 매년 발생되고 있는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행사인 하남도시공사가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지시한 설계도에 배수시설 설치가 누락되어 하남 위례 롯데캐슬아파트 입주민들이 침수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박선미의원에 따르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 하남도시공사가 집수정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은 했지만 원천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땜질식 보수를 했기 때문에 누적된 지반침하로 우수관 탈락, 구조물 이격 현상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박선미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배수 트랜치 없는 도서를 작성한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모두의 잘못이고, 특히 총괄책임자이자 부실 도면으로 공사를 발주한 하남도시공사의 책임을 호되게 물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하자 담보 책임이 시공사에는 없다는 과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인 하남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례롯데캐슬아파트단지 이호걸 입주자대표는 "현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요청하였지만 시행사인 하남도시공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