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덕풍 1·2·3동, 미사3동)은 지난 7일 시에서 보도한 ‘세외수입 중 사용수익 추계 오차율 해명’과 관련한 보도자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초 보도된 ‘세외수입 중 사용수익 추계 오차율 과다’와 관련해서, 지난 7일 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서 간 세외수입 중 사용수익 오차발생은 작성기준 차이로 당초 예산액 규모를 기초로 하여, 추경 예상 규모를 감안하여 작성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기제출된 자료를 꼼꼼히 살폈고, 지난 4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금액 불일치를 지적했다.

확인 결과, 지적한 세외수입 중 사용수익 300억원대의 금액불일치는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사용수익을 예산서에 포함시키지 않아 발생한 사항으로 예산 심사에 있어 자료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출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총칙’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하여 예산액을 표기한 반면, ‘세입,세출 총괄표’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액으로 구성됐다.

이로 인해, 예산액과 중기지방재정계획간의 수치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심의 당시, 임 의원은 ’사용수익‘의 오차범위가 큰 것을 지적했고. 이에, 집행부는 추계한 자료는 맞지만 오차 범위에 대해 최대한 일치시키려 노력한다며 세부적인 자료는 부서와 분석해 보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임 의원은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개최될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희도)‘에서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올해 사용된 예비비의 집행액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43억원도 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희도 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함이 없이 작은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기 위해 예산심사에 임하고 있다”며, “예산 수치의 오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취재가 있었고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의 자격으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삭감이 필요한 사업‘,’자료 부실로 이해되지 않는 예산‘,’잘못 편성된 예산‘등에 대해 집행부 물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으로써 예산서 수치가 맞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지적했으나, 시에서 해명자료라며 언론에 배포 한 것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세밀한 예산심사를 위해 어떻게 질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임희도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11월 시정질의를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철저하게 작성하여 숫자적인 오류가 없도록 할 것을 수 차례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