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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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지난 4일 개최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중 지적된 ‘본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세외수입 중 사용수익에 약 300억원대의 오차율’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는 작성기준의 차이임을 밝혔다.

이날 임희도 의원은“의회에 제출된 본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세외수입 중 사용수익에 약 300억원대의 오차율이 발생했다”며, “세입 예산 추계의 과도한 오차율은 시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오차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시 박춘오 기획조정관은“중기지방재정계획과 본예산서 간 세외수입 중 사용수익 오차발생은 작성기준 차이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본예산과 달리 당초 예산액 규모를 기초로 추경 예상규모를 감안하여 작성하고, 이외 공기업특별회계 사용료수입(357억원)이 추가로 계상됨에 따라, 본예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작성한 기준으로 오류가 아님을 설명했다.

아울러 임희도 의원이 언급한 예비비 과다 계상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는 2024년 본예산 예비비는 43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92억원 대비 48억원이 오히려 감소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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