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은 제321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K-스타월드 추진’과 관련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오승철 의원이 분석한 행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규제개혁 관련 사항 ▲협약서 등 정보전달의 오류 ▲용역 자료의 오류 등이다.

오 의원은 ‘규제개혁과 재원마련’을 K-스타월드 조성의 핵심으로 꼽았다.

K-스타월드가 입지 예정인 미사섬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로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개발제한구역 내 1·2등급지는 원칙적 개발이 불가능하나, 최근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향평가 1~2등급지에 대해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개발제한구역 조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국토부 수질오염방지대책 관련한 세부 지침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 미사섬을 복합관광 위락단지로 지정 신청을 했으나, 국가지정문화재인 미사리유적의 보존을 위해 현상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산된 사례가 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을 끼고 있어 인근 지자체 개발사업에도 상수원 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해 서울시 등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다.

오 의원은 협약서 등 정보전달의 오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하나증권과 3조 5천억 원 사업규모의 ‘투자의향서(LOI)’를 확보했다고 홍보하여 시민들에게는 마치 K-스타월드 사업재원 마련이 이루어진 것처럼 비춰졌다.

그러나,‘투자의향서’의 면면을 보면,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소멸하고, 내용은 총 사업규모가 3조 5천억이지 실체는 본 사업의 금융주선 및 2천억 원 미만의 지분투자 및 대출 참여이다.

이어, 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용역비 3억 원이 누구를 위한 용역인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하남시를 위해 수립된 것이 맞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없고, 기획재정부에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해 9월 하남도시공사에서 실시한 K-스타월드 관련 연구용역의 위치도를 보면, 지하철 9호선의 역사 위치도가 K-스타월드 대상지에 가깝게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비록 용역 결과가 내부 자료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9호선 역사 위치 표기를 바로잡아 줄 것을 주문했다.

오승철 의원은“현재 K-POP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콘텐츠임은 분명하다. 고양시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창동에 ‘카카오 서울 아레나’,인천 청라의 ‘신세계 K팝 공연장’,의정부의 ‘YG엔터테인먼트 다목적 VFX 스튜디오’ 등 타 지자체와 기업이 손잡고 사업추진 및 공사를 선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복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미래의 먹거리로서 K-콘텐츠가 영원하면 좋겠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며, “향후 시설물을 지어놓고 활용하지 못하여 적자가 발생 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시설 보존을 위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끝으로, 오승철 의원은“K-스타월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K-스타월드의 청사진을 그리기 이전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신도시 개발의 마무리, 원도심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개발계획이 확정된 교산신도시의 도시계획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하남시를 인구 50만의 중견도시로 이끌 교산신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미사섬 개발은 도시안정화를 꾀한 후, 머지않은 미래세대에 남겨두는게 좋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