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매년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해왔다. 지난해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6,727억 원으로 2016년의 4,892억 원에 비해 37.5%가 증가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책임의료기관을 도입해 점차 확대해왔다. 2019년 권역 10개소에 불과했던 책임의료기관을, 2021년까지 권역은 5개를 더 늘려 15개소까지, 지역은 35개소까지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의료기관이 양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기관은 5.7곳, 병상은 10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인 기관 수 53.6곳, 병상 수 71.6개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웃 나라인 일본(기관 수 18.3곳, 병상 수 27.2개)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의 ‘2020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확대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71.5%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아진 만큼,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간 의료 공급 격차 문제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전국 평균 3.0명이지만, 서울은 4.4명, 세종은 1.5명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은 지역별 편차가 더욱 크다. 2019년 기준 환자가 시속 30km 자동차를 타고 응급의료시설에 도달하기까지 서울은 평균 6분이 소요되는 반면, 제주도의 경우 평균 45분이나 소요된다.

 

최근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2020년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코로나 전·후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2.2%에서 67.4%로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 국면에서 2020년 8월 기준으로 코로나 19 환자 진료일수를 보면, 10%의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80%를 진료했다. 따라서,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논의는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향후 5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과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정부가 새롭게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인구 문제’이다. 갈수록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돌봄과 건강, 복지 등까지 그 영역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당국의 과감한 재정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국회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입법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공공의료라는 열매는 이제 무르익었다. 익은 열매를 오래 두어 낙과(落果)가 되거나, 열과(裂果)되서 먹지 못하게 두면 안 된다. 이제 그 열매를 따서 잘 나눠 먹을 때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전 국민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더욱 원활히 이용하고, 건강을 궁극적으로 보호받고 증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