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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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 윤제양 기자
  • 승인 2020.09.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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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사항 개선해야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17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영준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분권의 실현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의자 국민적 요구”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의 정책적 지원 현실화 등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할 것과, 기초자치단체 이양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25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18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영)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이어 24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준)에서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참석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
 
방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분기점이 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의 정책적 지원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9.  17.

하남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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