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현철 의원이 공무원의 인사 및 인권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박현철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과도한 인사재량권을 규제함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를 보장해야 함에도 직제에도 없고 조직에도 없는 1인 TF팀을 만들어 발령이 아닌 근무를 하게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말 창의적이고 기발한 방법으로 인사라는 것.

 

실제로 모 과장의 경우 7월 초 창의개발실이라는 TF팀에 근무를 시작했다. 또한 TF팀 팀원도 없는 상태다.

 

이에 박현철 의원은 임용권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보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1인 TF를 만들어 해당 직무에서는 배제하고 모욕을 주는 반인권적인 행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은 이러한 창의적인 방법이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직권남용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인사팀 관계자는 "모 과장은 7월초 근무를 시작했고 팀원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