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코로나19’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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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의원, ‘코로나19’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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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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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절차, 예산 따지지말고 지원부터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의 비상한 결단 필요
박진희의원
박진희의원

‘코로나19’라는 전례가 없는 미증유의 사태로 지역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패닉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는 특히 자영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자영소상공인들은 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특히 음식점, 이미용 등 대중 접객업소에서 더욱 심각하다.

전례가 없는 위기상황에서 유사한 전례를 찾기란 불가능하다. 일선 공무원들도 규정이 없고 수립된 예산이 없다보니 현장의 상황을 알면서도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 한다.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세목 세항을 따지지 말고 과감하게 유사한 예산을 전용(轉用)해서라도 현장의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남시장의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규정과 절차, 적요(摘要)에 맞는 예산항목을 찾지 말고, 과감한 예산지원으로 최악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자영소상공인부터 살려야한다.

본 의원이 2019년 10월 하남시민 351명(남성=189, 여성=162, 자영소상공=106, 일반시민=245)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자영소상공인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거환경 개선(25.5%)에 이어 경제 활성화(21.7%)를 답했다.

자영소상공인이 경제활성화를 두 번째 우선순위로 매긴 것은 그만큼 소득 등의 경제적 여건 향상이 절실한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덮친 것이다. 자영소상공인이 내몰리면 지역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규정, 절차, 예산의 적정성에 앞서 현장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긴급행정명령 등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방역 지원,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구입ㆍ배분 등에 하남시의 전 행정력을 동원할 때 성숙한 시민의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자치단체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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