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섬, 주민위한 공동시설들 무단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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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섬, 주민위한 공동시설들 무단 방치
  • 윤제양 기자
  • 승인 2019.05.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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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지역언론사협의회 3보> 불법에 몸살 앓는 미사섬

예부터 강변모래가 아름답다고 해‘미사(渼沙)로 물려왔던 미사섬. 그러나 지금의 미사섬은 각종 쓰레기와 불법시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옛 명성은 온데간데없고 산업화의 물결로 인해 각종 쓰레기와 불법시설들만 가득한 체 이제는 하남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하남지역언론협의회는 연재를 통해 현재 미사섬의 일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보다 아름다운 미사섬으로 보존하는데 일조하고자 현장을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 한 목욕장은 준공 후 5년간 방치 창고로 둔갑

하남시 미사동 미사섬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공동시설들이 건립돼 있다. 그 대표적 시설이 △ 미사동 27-8의 목욕장시설과 △ 124-11의 사설도서관이다.

이 2곳의 시설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다. 소위 그린벨트위에 지은 것으로 그린벨트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의 건축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같은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주민을 위한 공용시설이어야 한다.

▲ 사용승인 후 불법 창고로 용도변경된 목욕장

하지만 미사섬에 지어진 2곳의 주민공용시설은 3월말 현재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물은 준공 후 용도와 달리 운영되는가 하면 또 한 건물은 아예 준공조차 받지 않고 무단 방치되고 있다.

미사섬의 한 목욕장은 연면적 589.56㎡에 985㎡규모의 1층 건물로 지어져 지난 2014년 4월 준공됐다. 하지만 이 시설은 준공 후 5년이 다 되도록 목욕장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이곳 목욕장은 지어질 당시부터 목욕장으로 보기에도 이상할 정도로 외관상 창고시설과 같은 형태로 조성돼, 지금까지 주민을 위한 목욕장으로 공개 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창고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당연히 목욕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목욕장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목욕장이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시설에 얼핏 보기에도 창고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듯했다.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채 수년간 방치돼 있는 사설도서관

또한 미사동 124-11의 사설도서관은 연면적 558.54㎡에 298㎡ 2층으로 계획돼 오래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건물은 다 지어놓고 준공을 하지 않은 채 자물쇠로 잠겨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

주민공용시설로 추진된 이 시설은 외관상 완공은 3~4년 전에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관계기관에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조차 용도에 맞는 건축물인지 아닌지에 대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A모(63) 씨는 미사섬에는 당초 건축허가 용도와 달리 준공 후에는 불법으로 쓰여 지는 건축물들이 많아 부동산투기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며 주민위한 공동시설이라면 하루빨리 준공해 주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 같은 A씨의 지적은 최근 하남시가 허가한 주민동의를 수반해야하는 주민공동시설(구판장, 공동작업장 등)이 무더기로 철거위기에 놓여 유사한 사례가 아닌지 의혹이 가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5~6년 전 마을주민 공동시설로 20여 개의 시설물을 허가 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건축주들이 건축물허가 필수조건인 주민동의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지난 2017년 15개의 시설에 대해 건축허가가 전면 취소됐다.

이에 따라 건축주들이 하남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문제로 비화돼 왔으나 지난해 말 법원으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로 최종 결말났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축물들이 전면 철거해야 할 실정에 놓인 것이다.

이에 하남시 관계자는 “사실상 하남시에는 불법용도로 운영되는 시설들이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미사섬의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는 계도명령을 내렸거나 현재도 꾸준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상황으로 불법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제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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