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적극적인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지난 22일 갖고 중앙부처 건의과제 6건, 자치법규 개선 과제 12건 등 총 18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법령 및 조례상 불합리한 규정 및 상위법령 위반 규정 등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회로 진행됐다.

발굴된 과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의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해당부서에서 조례개정 및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하남시장 권한대행 이종수 부시장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규제개혁 담당자의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겠다"며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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