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국대 최종윤 겸임교수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교육제도가 시작되었을 때인 일제강점기 조차도 교과서는 검정제에 의해서 발행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1973년까지 국정제와 검정제를 동시에 채택하며 교과서를 사용하였지만 중∙고교 역사교과서만큼은 계속해서 검정제가 채택되었다.
제 2차 교육과정인 1956~1973년사이에는 여러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고교의 역사 교과서가 각각 11종이나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73년 2월부터 교과서에 대한 국정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논리와 비슷한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한 당시 유신 정부의 국사 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다시 말해서 역사 과목의 본격적인 국정화는 박정희 정부, 그것도 1972년의 10월 유신 이후의 유신 정권에 의해서 자신의 독재정권의 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1979년 서슬 퍼런 박정희정권이 10·26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군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역사 교과서는 변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 뻔한 역사책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책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것이 2003년부터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때에서야 국사 중 일부인 한국 근∙현대사가 검정제로 바뀌었고, 2011년에 와서야 국사가 검정제로 완전히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성숙도와 그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검정화가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최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역사인식에서만큼은 당시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의견을 좇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2005년 1월 박근헤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연두기자회견에서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해서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인 2015년에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관을 180도 바꾸었을까? 무엇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일까?

광기가 이성을 지배하는 사회는 진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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