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전국 모든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토록 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이 같은 국회 안행위의 개정안 의결로 지난 해 7월부터 하산곡동 일원 미군공여지 ‘캠프콜번’에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 적신호가 켜졌다. 하남시뿐만 아니라 대학유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 내 타 지자체도 크게 반발하고 상황이다.

이에 하남시 지역지 협의회 소속 4개 언론사에서는 공동취재의 방법으로 일련의 취재과정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편집자주>

지난 5월 7일 대학유치위원회가 대책회를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하남시 개정안 입법저지 운동 본격화

이교범 하남시장과 대학유치추진위원회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개정안 의결 직후인 지난 달 7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저지와 세명대 캠퍼스 유치를 위해 민․관이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시장은 이 자리에서 “개정 법률안이 법 제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데다 낙후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을 저해해 수도권규제 합리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개정 법률안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학유치위원회 백남홍․조성윤 공동위원장, 이현재 국회의원, 문학진 전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여명도 함께해 개정안 저지와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를 위해 협력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기자회견 다음 날부터 하남시의 개정안 반대 움직임은 본격화 됐다. 하남시는 즉시 개정안 반대를 요청하는 대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가 시민들의 적극적이 호응과 협조로 3일 만에 시민 4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았다.

또 하남시 시민단체는 현수막 120여개를 지역 곳곳에 게시해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표출키도 했다.


■ 43,000명 시민의 뜻 국회 청원서 제출, 전․현 국회의원, 도지사 협조 요청

지난달 12일 이교범 시장은 백남홍․조성윤 공동위원장, 이현재 국회의원, 문학진 전 국회의원, 김승용 시의회 의장과 함께 직접 국회를 찾아가 시민 4만3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입법저지 청원서를 이석현 국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하며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에도 이교범 시장은 수차례 국회를 찾아가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22일에는 국회 안행위 진영 위원장실을 방문해 제출한 청원서가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진영 위원장은 “청원소위를 조속히 열어 법사위에 청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조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협조를 구했다. 지난 29일 이교범 시장은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남경필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하남시는 시민 4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2일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국회 부의장 등과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부당함을 전달하는 등 16만 하남시민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남경필 도지사는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도의 타 미군공여구역이 있는 타 지자체도 대학유치 노력도 무산되는 것”이라며  적극 협조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 지사는 지난 6일 열린 ‘경기도-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정협의회’에서 ‘미군공역구역법 개정안은 수도권규제합리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남경필 도지사와의 면담은 하남시의 요청으로 이뤄져 30분 가량 진행됐다. 여기에는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 백남홍․조성윤 공동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이교범 시장은 이밖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만나 하남시에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야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하남시는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이교범 하남시장을 필두로 대학유치추진위원회(백남홍․조성윤 공동위원장), 전․현직 국회의원 (문학진․이현재) 및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합심해 법 개정 반대 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경기도, 타 지자체를 포함해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도 연대하는 등 모든 방안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교범 시장은 강한 어조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막아내고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세명대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명대 유치 부지인 하산곡동 209-9 일원 24만1104㎡에 교육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GB해제)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세명대는 교육부에 학교이전계획 승인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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