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모욕죄 갑론을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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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모욕죄 갑론을박에 대해...
  • 뉴스투데이24
  • 승인 2014.10.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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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하남지구대 경사 임홍전

최근 경찰관모욕죄로 현행범체포가 이뤄지면서 그에 따른 민원인들의 진정으로 경찰조직이 몸살이 앓고 있다. 경찰관 모욕죄가 ‘공권력 확립을 위한 것인지 공권력 남용인 것인가’에 대해 갑론을박 논쟁이 뜨겁다.
 
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쓴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야간 근무 시에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업무수행’이란 말은 무색할 정도이다. 중앙경찰학교에서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란 글을 보면서 수 없이 다짐했던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는 야간 근무를 하러 출근을 하게 되면 온데 간 데 없다.
 
주취자들로 가득한 지구대는 시장장터보다 더 시끌벅적하다. 주취자들을 제압하느라 밤새 내 진땀 흘러가며 까만 밤을 하얗게 새고 아침 퇴근 길에 녹초가 되어, 말끔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직장인과 반대로 퇴근하면서 혼자서 속으로 되 내인다 “누가 보면 주취자 제압하느라 밤새내 근무한 게 아니라 테러범(?)을 잡으러 다닌 줄 알겠네”라고...
 
실제 지구대가 주취들의 하소연 장소로 전락한지는 오래 되었다. 공권력의 확립이란 거창한 명분을 뒤로 하더라도 주취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대 일선경찰관으로서 궁색하리 만큼 궁여지책으로 경찰관 모욕죄 처벌로서나마 주취자에 대응으로 업무방해를 덜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뿐인 게 현실이다.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권력과 권위, 합법성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일은 민주사회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공권력 확립을 위해서 경찰관모욕죄 현행범 체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모욕죄 현행범체포시 동료경찰관이 증인이 되어 고소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피혐의자들의 혐의가 정확히 들어날 수 있도록 CCTV나 녹음채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공권력 남용을 막으려면 공무집행이 방해받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관 모욕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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