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름 돋는 ‘내란음모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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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름 돋는 ‘내란음모혐의’ 사건
  • 뉴스투데이24
  • 승인 2013.09.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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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서<새누리당 시민통합위원장/정치학박사>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모두 ‘이석기’ 이야기 뿐이다.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은 물론 하남시민들도 깊은 충격에 빠졌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끄는 조직원 130여 명이 남한체제 전복을 위한 비밀결사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를 조직해 통신 철도 유류저장고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계획한 혐의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 등은 북한의 침범 때 북한군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를 보면서 이들 친북 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는 북한을 비난은 커녕 오히려 돕겠다는 계획을 했다는 것에 섬뜩함이 아니라 공포감을 갖게 한다.
 
이들은 이미 북한 사회에서 쓰는 용어를 버젓이 쓰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찬양까지 한다. 더구나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에 있는 현직 의원이 “전쟁을 준비하자”고 까지 했다니 국민들은 멘붕(정신적 붕괴) 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주의가 상당 수준으로 발전하고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21세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종북세력 문제가 우리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 했다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기강이나 정치 윤리적 기준이 너무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는 첫 사례라고 한다. 이미 국회의원 비례대표부정경선 사건으로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조직적인 지도를 통해 이루어 졌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이들은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산악회로 위장한 조직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하조직인RO(Revolutionary Ogarnization: 혁명조직)가 바로 그것이다. 이 조직을 통해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이석기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결의를 했다고 한다. 이 조직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이교범 시장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를 사퇴한 통진당 김근래 하남지역위원장도 깊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과 같이 민주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열린사회에서 아직도 이념적 편향성에 벗어나지 못하고 혁명을 주장하거나, 저개발 국가인 북한에 집착하는 세력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다구나 이들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상 용어 처럼 썼고, 김일성 주석을 ‘가장(家長)’ 수령이라 부른다고 한다.
또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북한의 3대에 걸친 권력 세습체제를 찬양했다니 이들의 정신세계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한편, 정치적 이익만 있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정치적 연대나 규합을 해온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비판과 견제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를 위해 체제 전복세력과 쉽게 타협하고 연대했던 과거를 되돌아 보고 현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하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남시 예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중의 한 사람인 김근래 위원장이 소속되거나 관련된 단체에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김근래 위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하남의제21’에 1억 7천만 원을 비롯 00교육원 등 5개 단체에 총 5억 5200만원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보도 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속해 있거나 관련된 단체에 하남시 예산이 투입된 것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다. 특히 언론에서 “이석기 의원과 핵심 조직원 10명의 금융계좌 추적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자금추적이 현실화 되면서 이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허용되는 비판과 견제가 아닌 국가전복을 노리는 세력을 민주사회와 단호히 분리해야 한다. 지금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인내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국기문란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키고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엄중한 책무인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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