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석열 정부 3기 신도시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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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석열 정부 3기 신도시 전망은
  • 뉴스투데이24
  • 승인 2022.05.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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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대토개발 박경근 전무
윤석열 정부의 탄생으로 3기 하남교산 신도시 사업진행에 대해 관심도가 아주 높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작업이 대부분 5부 능선을 넘어서며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들의 헐값 수용 반발이 여전하며, 하남교산 신도시에는 보호종 발견, 문화재 발굴 등 난제가 생기면서 2023년 말 예정인 3기 신도시 첫 입주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태이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5월 기준 인천계양 신도시의 토지보상이 100%를 달성하며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보상을 완료했다.
또한 △하남교산 93% △과천과천 76% △부천대장 68% △남양주왕숙 59% △남양주왕숙2 57% 순이며, 토지보상 시작이 늦은 광명과 창릉을 제외하면 모두 50%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토지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지구의 대토보상 계약률이 10%대에 그치며 호응이 낮다.
 
하남교산 3기 신도시 개발사업지역에 보호종인 맹꽁이가 확인돼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LH는 지난달 맹꽁이 정밀조사ㆍ포획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하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에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수도권개발지역으로 진행중인 위례지구 남쪽에 위치한 성남 복정지구 및 제3 테크노밸리 금토지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9월에 대토용지공급(복정지구) 12월 대토용지공급(금토지구)으로 사업진행 속도가 붙고 있다.
 
성남 복정지구 2022년 9월 대토용지공급을 앞두고 복정대토협의회에서 건축사 공모를 통해 2021년 4월 21일(목) 3개사 설계업체가 참여, 건축설계사 최종 선정을 위해 3월 25일 복정대토협의회 지주분들과 설계업체 및 (주)한국대토개발이 참여한 복정대토협의회 3차 최종합동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복정대토협의회 임원 및 지주분들이 참석하여 투표로 2개사의 업체 중 “1개사의 업체(토펙엔지니어링)가 최종 결정되어 지주중심으로 설계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성남 복정지구 토지이용계획]
[성남 복정지구 토지이용계획]

 

성남 복정지구 및 금토지구에 대토용지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주)한국대토개발 박경근 전무(前 문학진 국회의원 사무국장)에 따르면 전반적인 사업지연 및 지구계획승인의 지연으로 인해 대토보상용지공급 일정도 지연되면서 지연되는 기간 동안 토지대가 상승해 토지주로선 추가부담금이 더욱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한다.
 
대토를 선택한 지주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부족한 생활비나 주거 마련 비용을 대출로 조달해야 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불이익을 받고 있고, 최근 2년 사이에 지가가 상승되면서 대토용지공급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하면서 (주)한국대토개발 김성찬 대표 및 박경근 전무는 최대한 주변인맥을 동원하여 지주분들의 이익창출을 위해 민원해결에 앞장서고 있어 지주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한국대토개발 김성찬 대표]
[(주)한국대토개발 김성찬 대표]

 

이에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시책 중의 하나인 대토보상개발에 적극 동참했던 성남시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2021년 하반기부터 민원인들은 대토용지공급에 대한 요청을 계속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구하여, 담당자를 통해 2022년 내 성남복정 공공주택지구와 함께 공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주)한국대토개발 박경근 전무는 코로나19 확산 및 담당자 교체 등의 변수로 인해 현재까지 공급에 대한 어떠한 일정도 가시화 되고 있지 않아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민원인들은 대토용지공급과 공급가격등에 대한 명확한 시기와 기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대토용지공급계약이 2022년 하반기에는 이루어져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관여를 촉구하는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하고 있다.
 
성남시와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성남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주)한국대토개발의 적극적 민원 해결과 함께 사업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남교산 신도시 토지소유자의 대토신청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하남교산 신도시의 경우 2021년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가 이미 끝난 지역은 7월경 지장물보상금 지급예상이며, 교산신도시 지장물 보상은 늦어도 지장물보상금 지급을 10월경까지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하남교산 신도시에 다수의 부동산투자회사(대토회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토용지공급가격이 크기 때문에 대토회사들의 합병으로 인한 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한국대토개발 김성찬 대표는 지주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한국대토개발이 되겠다며, 지주분들과 함께 “대토시작부터 용지공급과 준공에서 청산까지 지주중심으로 최대의 이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부동산투자회사(대토회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에 하남교산 신도시 지주분들의 세밀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실태이며, 대토신청자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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