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준 의원, "하남시 사실왜곡 위한 허위자료 언론 제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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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의원, "하남시 사실왜곡 위한 허위자료 언론 제공" 주장
  • 윤제양 기자
  • 승인 2021.10.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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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A지식산업센터 지하층 여부는 종합적 검토 필요" 회신
이영준, 법제처 지상1층 판단에 하남시만 지하층 주장
논란이 되고 있는 A지식산업센터
논란이 되고 있는 A지식산업센터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이 A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준공)과 관련해 최근 경기도로부터 받은 회신을 이용해 하남시 주장이 맞다는 판단을 해준 것처럼 주장하고 언론에 자료 제공한 것은 ‘허위사실 보도 위한 자료제공’이라고 주장했다.
 
지하층 논란에 대해 하남시는 문제 되는 부분을 건축물의 ‘필로티 공간’으로 이 부분은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켜 지하층으로 판단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은 달랐다. 2011년 8월 19일 법제처 질의 회신 내용에는 "필로티 부분은 지상1층에 설치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이영준 의원은 건축물 준공검사 조사를 담당한 건축사 5명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하루만에 준공처리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도 회신(지하층 해당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토대로 언론을 통해 하남시 의견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을 감추려는 억지포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영준 의원은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하남시는 경기도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절차를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진행하여 정확한 내용과 사실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경찰서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하남시의 진정성있는 모습과 명확한 의견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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