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산곡동 "주거지 제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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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산곡동 "주거지 제척은 없다"
  • 윤제양 기자
  • 승인 2021.09.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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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곡동 기업이전 대책 부지 전경
상산곡동 기업이전 대책 부지 전경

 

국토부가 하남상산곡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했다.
 
그동안 상산곡동 주민들이 요구한 주거지역 제척에 대해서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구 경계조정 계획이 없다고 답변해 주거지역 제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이 제기한 지역주민을 위해 주거지역 제척요망 의견에 대해 사업지구 경계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설정됨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지구 경계 조정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농지 보전에 대해서도 "보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상산곡과 광암 등 총 60만 484㎡의 면적은 과도해 면적을 축소해달라는 요구에도 "기업이전 단지는 실태조사, 의향조사 등을 통해 기업이전 수요를 추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이전단지 부지 규모를 계획했다"며 면적 축소도 거부했다.
 
영농보상 수준에 대해서도 토지는 1000㎡ 이상, 시설은 660㎡ 이상이어야 농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지구지정,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토지 보상 착수, 2025년 12월 사업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암지구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청회가 무산돼 별도의 의견을 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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