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미사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한 미래형 통합학교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홈페이를 통해 시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검토한 학교신설 후보지는 제2노인복지관(풍산동 498, 장애인복지관 옆), 게이트볼장(풍산동 537, 미사숲공원), 현재부지(망월동 산1-3, 미사누리공원) 등에 대해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부적격 이유로는 학교용지 인근 50m(절대보호구역), 200m(상대보호구역)내에 교육환경 보호법상 금지시설이 존재하고 교육청의 막대한 학교 부지 매입비 소요로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했다.

 

또 준공된 주택지구는 준공일로부터 5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한 것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8일자로 관련법 지침이 개정(학교용지는 5년 변경금지 조항에서 예외로 함)되었으나 노인회관 및 게이트볼장 부지는 여전히 부적지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2노인복지관 설립은 2018년 당시 하남시-자유한국당 정책협의회에서 이현재 국회의원과 박진희 시의원 등이 요구로 설립이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 추진경과

● 2012. 04. 지구계획 변경(4차) 복지시설 지정(국토해양부고시제2012-182호)

● 2018. 03. ~ 2019. 03.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건립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 2018. 03. ~ 2018. 05. 건립 필요성 설문조사(응답자 중 필요함 89%)

● 2018. 09. 자유한국당 정책협의회(이현재 국회의원, 이정훈 당협위원장, 시의원, 하남시청)

● 2018. 12. 제2노인복지관 건립 세부추진계획보고

● 2019. 09.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완료(하남시의회)

● 2020. 04.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심사) 완료

● 2020. 05. 토지매매계약 (하남시↔LH공사)

● 2020. 0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

 

 

하남시와 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해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 ′19.6.19. 하남시종합운동장 내 학교 신축 자문(교육청 → 교육부)

※ 결과: 교육부 교육환경평가 학교설립 조건 미충족(중심상업지역, 사행성경정장 입지)

● ′19.6.28. 교육지원청의 교육부 컨설팅 결과 학교용지 확보(안) 및 협조 요청

※ 교육부 컨설팅 결과 : 소규모 학교 지양, 학교설립 규모가 작은 경우 통합학교 추진 방향으로 검토

● ′20.3.25. 정책기획관 주관 ‘생활SOC복합 미래형통합학교’ 공동추진 협의(교육청, 시)

● ′20.7.31. 실무 TF회의 개최(교육청, LH하남본부, 하남시)

● ′20.8.5. 학교용지 근린공원 녹지율축소 관련 환경부 전언질의

※ 답변 : 승인기관(국토부) 및 사업시행자 협의사항임

● ′20.9.28. 국조실 ‘주민참여 시범사업’ 실무협의

※ 하남시 사업설명 및 건의사항 청취, 제도개선과제 논의

● ′20.9.29. 학교용지 반영요청 공문(하남시->LH, 국토부)

● ′20.11.~12. 학교용지 반영 관련 지구계획 협의(국토부, LH, 하남시, 교육청)

● ′20.12.21. 지구계획 변경(학교용지) 관련 실무협의(교육청, LH,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