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이 1일 하남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 최근 하남시에서 발생했던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대 사건과 관련해 5분 발언에 나섰다.

 

강성삼 부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 11일 우리 시에서 발생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정신적, 신체적 가해로 인해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강 부의장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19년 신고·접수된 사례는 약 3만70여 건으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이제 사회적 공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며 “더 나쁜 것은 가해자가 친엄마라는 것과 정신적, 신체적 가해를 동시에 행하는 중복학대의 유형이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부의장은 “제도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가해자인 엄마가 불법체류자로 아이의 신분이 무국적·미등록 체류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뜻하는 것은 피해아동은 무국적 범죄 피해 아동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없으며, 퇴원 후 심리치료 등 후속 진료 또한 현행 체계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우선 조치를 주문했다.

 

강 부의장은 또 “우리 시 관내에는 1,265세대에 달하는 다문화가정이 있다. 하남시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경제적·교육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