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희회 박현철 의장이 시정 질의를 통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우선제안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현철 의장은 신동헌 시장을 상대로 양벌공원과 쌍령공원 조성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우선제안방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상급기관의 자문 등을 거쳐 조성될 수 있도록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답변에 대해 우선제안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해도 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신동헌 시장은 "양벌공원과 쌍령공원 구역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방법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이의신청이 들어와 재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장은 "국토부의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에 보면 공모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우선제안방식이라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생각이 바뀐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장은 "우선제안방식은 대상공원 명칭 및 소재지, 토지현황, 국공유지, 사유지, 제안 평가표 등을 관보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제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우선제안사업자에게 5%의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어 이는 분명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 민간업자 중에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이 우선제안사업자 아니며 우리 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사전에 먼저 제안을 받았다고 해서 우선제안 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지어 우선제안방식의 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가 집행부에 와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갑질도 하고 폭언도 했다는 소문은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민간 사업자에 의한 우선제안방식은 지금까지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