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구역별 감정평가사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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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구역별 감정평가사 추천 가능
  • 윤제양 기자
  • 승인 2020.03.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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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지키기 대책위, 감평사 추천 위한 주민동의서 받아
이태범 사무국장 "토지주 상대 90% 받을 예정"

국토부가 하남교산지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가 하남교산지구 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에 보낸 공문
국토부가 하남교산지구 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에 보낸 공문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사업구역을 나눠 실시할 경우 토지소유주가 구역별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부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공동사업 시행자로 구성된 각각의 시행자가 사업구역을 나누고 손실보상 등을 포함해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주는 사업구역별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하남교산지구 사업지구가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간 65%대 35%로 사업구역을 나눠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구 하남천현뉴스테이, H1프로젝트 지역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하남교산지구 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태범 하남교산지구 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현재 면적으로는 50%이상 동의서를 받았고 토지주 약 1,270여명도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며 "동의서는 토지주를 상대로 90%이상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토지보상법)' 제68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8조에도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 토지주 동의를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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