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가 30일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외교 문제를 경제로 엮어 보복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겠다는 불순한 협박성 의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또 “이는 WTO원칙과 자유무역 규범을 훼손하는 조치이며, 지난 6월 아베 일본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고 말한 ‘오사카 선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위선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수출 우대국가 목록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일본은 물론 글로벌 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남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날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과,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하남시민과 함께 일본여행 자제 및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 내려진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엮는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 경제보복 조치로써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일본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겠다는 일본 정부의 불순한 협박성 의도로 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다.

 

또 이는 WTO 원칙과 자유무역 규범을 훼손하는 조치이며, 지난 6월 29일 일본 아베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고 말한‘오사카 선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위선적인 행태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수출품 중 기술전략물자에 대한 엄격한 수출 심사를 완화해 주는 ‘화이트 리스트’ 즉, 수출 우대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공급망 붕괴 등을 초래하여 일본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일본 정부는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하남시민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등 분노가 들끓고 있고,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의 엄중한 상황 아래 하남시의회 의원 9명 전원은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과 자유무역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설득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둘째, 하남시의회는 하남시민과 함께 일본여행 자제 및 강력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위기상황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되기 전까지 하남시의회는 하남시민과 함께 그 어떠한 공무와 관련된 교류 및 일본제품 구매를 중단할 것이다.

 

셋째,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는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조치로 무관용의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상기된 만큼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9. 7. 30

경기도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