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희영 시의원이 13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생활SOC 사업이 시급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에 대해 추진해야 함에도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희영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는 지난 4월 15일 생활SOC 복합화 시설확충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원 규모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결정, 이는 급증하는 광주시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이와 관련 동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부서 간 합의를 통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확정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선행조건이며 사업선정의 중요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사업은 기존에 추진 중이던 사업을 생활SOC에 끼워 맞추는데 급급할 뿐, 정작 시급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의 추진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동 의원은 “부지확보에 대한 질의를 하면, ‘주무부서가 결정되어야 사업계획을 세워 부지확보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적당한 국‧공유지가 없다’라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며 “올 2월, 생활SOC추진단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서 결정과 부지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원인이 공직사회의 ‘책임회피 풍토’와 ‘소극적인 업무의식’이 여전히 공무원 사회에서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동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동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담당부서 결정과 인력 충원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동희영 의원은 “주무부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 간 떠넘기기로 인해 생활SOC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게 된다”며 “빠르게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인원을 보강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