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김상호 시장이 19일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오찬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한 양도소득세 50%이상 감면을 건의했다.

하남시가 건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돼 지역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세 감면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율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조기 협의할 경우에 한해 50%추가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신설하는 내용이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연대 연합해 토지보상 현실화 등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